여당 “비정규직법 개정안 2월 처리”

임태희 정책의장 밝혀…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노동계·야당 반발, 2월 임시국회 처리 진통예고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정규직법이 2월 ‘입법 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이 ‘총력 저지’를 선언한데다, 여당 안에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대량 해고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당에 일부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임 의장은 또 “4월 국회는 재보선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 여섯 달 가까이 걸리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정규직법이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변인은 “민심을 거스르는 입법으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2월 내내 총력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 문제를 고착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법의 원래 목적은 비정규직을 차츰 줄여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노동부의 개정 방향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으로 되레 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화수 의원도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그 이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간 연장 반대뜻을 밝혔다.

최혜정 송호진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