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못믿겠다” 특검요구…한나라 “정치공세”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용산 철거민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분향소를 나서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정세균 대표 “검찰수사, 국민생각과 달라”
여당 대변인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교체와 관련된 청와대 방침 결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설 연휴 직후 가부간 결론이 내려질 듯하던 예상과 달리, 공식 입장인 ‘선 진상규명론’이 더욱 강해지는 기류 탓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뒤, 김 청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점에 대해선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통령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겠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용산 참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원론적 언급만 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를 뜻한다. 어차피 민심 악화의 계기인 설 연휴를 넘겼으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는 대략 내달 6일께 마무리되리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가 그리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청와대는 일단 용산 참사에 대한 설 민심이 우려했던 만큼 악화되지 않았다며 고무적인 표정을 보이고 있다. 얼마간 시간을 끌다 보면 여론이 정부에 우호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엿보인다.

한나라당에서도 수세적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선 진상규명론’과 ‘선제적 문책론’으로 갈려 혼돈을 겪던 기류가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김석기 유임론’마저 거론된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진상 규명 우선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와야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 문제 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최고위원은 “당·청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자고 말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최종 정리하자는 강경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청 핵심부는 곧 노동계의 춘투 등이 시작될 텐데, 대안도 없이 김석기 내정자를 경질할 경우 경찰조직을 다잡을 수 없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선 민심을 반영한 논쟁도 실종됐다. 홍준표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한때 선제적 문책론을 주장했으나, 강경파한테 눌려 더이상 토론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특별검사제 도입 추진 카드를 뽑아들었다. 용산 참사가 터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에서, 국정조사 추진으로 요구 수준을 높이다, 드디어 특검으로까지 수위를 높인 것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특검을 요구하며 “정세균 대표가 경기도 한 사찰에서 정국 구상을 하면서 검찰의 포인트가 국민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며 이렇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검에 실린 민주당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경한 자세는 1차적으로 용산 참사를 다루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특검 카드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라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권태호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