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공영방송법 이달 발의 없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5일 “공영방송법은 이달 안 발의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 안으로 공영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기존 한나라당 태도를 바꿔 2월 발의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늘 의견수렴을 토대로 특위에서 안을 다시 만들어 당당하게 공청회를 열고,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쳐 절차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7대 (언론)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된 개정법이라 공청회를 하지 못했지만, 공영방송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와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법은 전체 수익 가운데 광고가 20% 이하인 방송을 공영방송으로 규정해, <문화방송> 등의 민영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