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후보 부인, 포천 농지 차명등기 의혹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를 눈을 부릅 뜬 채 지켜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오늘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남아파트 ‘미등기 전매’ 의혹…부자 ‘병역논란’도
‘최측근 국정원장’ 공방 예상…‘용산’ 책임론 거셀듯

10일 예정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날 새로 불거진 경기 포천시 농지의 ‘차명 등기’ 의혹과 강남 아파트 ‘미등기 전매’ 의혹,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 등 도덕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의 정치 기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기관장으로서의 자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 후보자는 부인 이병채(57)씨와 누나 원아무개(60)씨가 함께 산 경기도 포천 농지(3306㎡)를 누나 원아무개(60)씨 이름으로만 등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로 인한 ‘도덕성 검증’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의 이름을 빌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땅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로, 땅을 소유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땅을 사고 팔 때 이씨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누나 원씨의 주소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ㅇ아파트였다. 누나 원씨가 땅을 사고파는 동안 경기 포천 일대는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묶이는 등 땅값이 상승세에 있었다. 실제 공시지가도 80% 정도 올랐다.

또 원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뒤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76년 3월 방위소집 명령을 받았다가 석 달 만인 6월에 소집 해제돼 군복무 면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의 장남도 2003년 10월부터 서울소방방재본부 동작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내근 부서로 보직이 변경돼 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었던 원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정치적인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기용하는 데 대해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을 3공~5공 시절처럼 대통령의 친위대로 만들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박지원·송영길·박영선 의원 등은 특히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 의사가 있는지도 원 후보자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철우·이해봉 의원 등은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국정원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법·통비법 개정 소신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기류는 김성호 원장 체제가 촛불국면 등에서 정무적 역할이 미흡했다는 여권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용산 철거민 참사 책임론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과 박삼복 경찰특공대장 등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윗선 보고’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결과 용산참사에 대한 원 후보자 책임은 없다는 게 증명됐다”며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원 후보자가 74년부터 30년 이상 내무부와 서울시·행안부에서 공직생활을 해 왔으나, 정보나 남북, 국제 등 문제를 다룬 경험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신승근 김규원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