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리실이 국회에 ‘정부비판 보고서’ 항의”

“담당자 문책 요구했다” 주장

총리실·사무처는 “사실무근”

민주당은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국회사무처에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 머리발언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며, “총리실이 국회에 항의하고 해당 조사관의 문책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입법부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국무총리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오전 논평에서 “만일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총리실과 국회의장실, 사무처 등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왕기 총리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두 알아봤으나 국회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문책을 요구한 것은 절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의장 비서실과 국회사무처도 “금시초문”이라거나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일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주장하는 언론관계법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8일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의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분석을 의뢰한 것이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