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공방

“추경 통해 4대강 살리기 추진”
“녹색뉴딜 고용창출 과대포장”

17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경제위기와 일자리 창출 대책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이 4대강 살리기와 녹색 뉴딜 등 경기부양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정부 일자리 대책의 허구성과 감세 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집중 추궁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GDP 1% 수준인 1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소요재원을 충분히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추경에서 4대강 살리기와 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사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추경을 통해 돈이 풀리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며 “소비쿠폰 지급방안 등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통령을 제외한 누구도 경제위기 및 대책을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총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야당은 대규모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집행 우선순위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당장의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며 “신성장동력산업이나 4대강 사업, 녹색 뉴딜 등 한참 뒤에나 일자리가 나올 중장기 구상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도성장 집착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옹호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감세정책 등으로 중소기업과 지방,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전망이 과대 포장됐다”며 “녹색뉴딜 사업이 95만6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주장했지만 실제는 25만개에 불과하며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도 정부 주장은 27만개이나 실제는 3만9천개”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성장률 예측으로 1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