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인원 · 의결권 싸고 여야 ‘동상이몽’

시민단체 “국회의장 직속기구 돼야”

여야 정치권이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국의 뇌관’인 방송법·신문법 등 언론 관련 4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구의 역할·기능에 대한 구상은 180도 다르다. 현재 여야의 공감대는 “이른 시일 안에 기구를 구성하자”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일단 구성 인원을 두고 한나라당은 10명 안팎의 최소 인원을,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규모를 주장한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심도있는 논의가 어렵다”며 “관련 시민사회단체·학계 전문가 10여명 안팎으로 기구를 정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규모와 면면으로 짤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기구의 기능과 역할, 특히 의결권 부여 문제는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논의기구는 국회 문방위가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자문기구일 뿐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견해차를 좁히는 의견수렴 창구일 뿐, 논의기구가 법안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견줘 민주당 당직자는 “단순 여론수렴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결권을 갖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한편,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날 여야간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드센 가운데, 사회적 논의기구를 독립 기구로 하거나 문방위가 아닌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해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범사회적인 주체들이 참여한 독립 기구가 돼야지 국회 다수당의 영향을 받는 문방위 산하 기구로 구성된다면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에 말려드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인 정재철 단국대 교수는 “문방위 밑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정치적 파벌싸움으로 변질되기 쉽다”며 이 기구를 “국회의장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강희철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