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미디어국민위, 첫날부터 날선 대립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100일 동안의 공식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 20명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회의 공개여부·위상 싸고 견해차 뚜렷…난항 예고

언론 관련법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13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간단한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회의 위상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위원들의 견해차가 뚜렷해, 앞으로 논의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며 “다만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혀, 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류성우 전국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언론 관련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번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민위원회의 합의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은 이미 발의한 언론 관련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창현 국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방송법제화 관련 위원회의 이름 가운데 ‘국민’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결국 국민에게 답을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이 추천한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순수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정쟁화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에 자문역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위원회가 집단행동의 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위원 각자의 주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각 위원들의 식견과 소양을 바탕으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회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회의가 공개되면 추천한 정당의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인신공격을 받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우선 여야가 추천한 위원 4명과 공동위원장 2명 등 6명으로 운영소위를 꾸려, 앞으로 회의 진행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