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 야 “본격 시행도 전에 직선제 무력화”

한나라당이 15일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교육감 간선제가 선거인단 선정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직선제로 바뀌었으나, 직선제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해당 시·도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12월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로 서울, 충남 등 일부 교육감 재·보선을 치러본 결과 각 정당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도 높은 만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 부위원장인 권영진 의원도 <한겨레>와 전화에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돼 지역단위 교육 행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당이 공천한 광역단체장 후보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제도를 시행한 뒤 문제점을 고치는 게 옳은 방식”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전면 실시할 교육감 직선제를 몇차례 재보선을 근거로 바꾸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교육자치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며 “정당공천도 배제한 교육감 선거를 단체장 선거와 연결해 정치화할 만큼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대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