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야당이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

민주당이 ‘대통령 특별당비 대납 의혹’ 제기 문제삼아

한나라당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 대납 의혹’ 등을 제기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노무현 게이트를 비호하다 힘에 부치자 이명박 대통령을 붙잡고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당사자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나 청와대가 아닌 당이 나선 이유와 관련해 “최 의원이 재선거 지역인 부평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발언한 만큼, 이는 재보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이 때문에 선거를 이끌고 있는 안경률 사무총장이 고발인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제3자인 당이 나설 경우 고발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는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당사자도 아닌 한나라당이 무슨 고발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웃음이 앞선다”며 “한나라당의 고발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맞받았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