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없애라”

지방자치학회 토론회서 주장

그동안 공천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잡음이 흘러나온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위기의 정당공천제: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추악한 공천 비리의 근원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풍토상 시·군·구의 단체장과 의원들의 공천을 결정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라며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당 공천제는 1995년 지방선거 때 광역 단체장·의원, 기초 단체장까지, 이어 2006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까지 도입됐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도 “종이당원 밖에 없는 한국의 정치여건에서 당원투표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당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로부터의 낙하산식 공천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의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는 중앙정당의 지시에 따라 좌우돼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론을 폈다.

하지만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지방행정학)는 “정당공천제로 지방자치 의미가 퇴색하고, 지방의원이 소속당 국회의원의 지역사조직화된다는 주장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며 현행 정당 공천제를 지지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도 “정당공천제도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며 “이를 보완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후보자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연대 책임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정치적 무관심을 깰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