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일방통행 반성…쇄신 서둘러야”

정세균 민주당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역 합동분향소 에서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검찰 책임론’ 넘어 ‘MB 강경노선’ 비판여론 확산
‘집토끼 놓칠라 부담’…방송법 등 처리가 ‘시험대’

여권 국정기조 바뀔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충격파’가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다른 편’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정치가 결국 이번 비극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자성이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26일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지 못한 문제를 밀어붙여온 청와대가 우선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대운하 사업부터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비정규직법 등 쟁점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되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비판이다. 이미 지난 4·29 재보선의 참패로 일차적인 ‘심판’을 받았는데도, 청와대와 당이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는 반성도 나온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재보선 결과는 사회적 통합 노력을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속도전만 강조해온 여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국정 쇄신 요구가 당내에서 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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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단절을 선언하고 검찰 등 사정 당국을 통치 기제로 과도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법과 질서’만 강조한 채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일에도 귀를 닫으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왔다는 지적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히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며 “정치적, 정략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편향·강경 일변도의 국정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요구는, 일차적으로는 당·청 관계 복원과 당·정·청 전면 쇄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당 쇄신특위의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 쇄신위원은 “국정운영 기조 변화 요구와 당·정·청 쇄신 움직임이 가속화돼, 당 쇄신위가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공안정국 조성이나 일방적인 법안 밀어붙이기 등에 대한 반성이 뒤따라야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6월 국회가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쟁점 법안의 6월 처리 의지를 공공연히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와 강경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 직계의 한 의원은 “6월에 다루기로 한 법은 반드시 다뤄야 하지만, 낮은 행보로 갈 것인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는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가 국정 기조 변화 요구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집토끼’들이 이탈하면서 지지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정 쇄신책이 지금으로선 정답에 가깝지만, 이렇게 할 경우 30~35%에 이르는 보수층이 이탈하면서 그나마 유지돼온 지지기반이 약화될 수 있어 이를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