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확정

한국노총 “반대투쟁 벌일것”
민주노총, 내달 총파업 예고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갑자기 정부가 4년 연장안을 들고 나오면서,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전환을 포기하고 결국 고용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다”며 “고용 혼란을 자초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조항을 유예하기로 당론을 확정하자,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용기간 조항 유예가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강정순 비정규직연대회의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박한 처지에 있는데, 정책연대가 무슨 소용이냐”며 “정책연대와 별도로 비정규직법 유예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23일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9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찾았을 때, 장 위원장은 ‘유예는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며 “정부·여당은 대운하로 삽질할 돈 23조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달 27일에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엠비(MB)악법’을 규탄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전국에서 열 예정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는 협상 수단으로 비정규직법을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한나라당의 유예 당론이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계약 당사자의 뜻과 상관없이 정규직화를 강제하는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자체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