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여권 다목적 노림수

한나라당 내 권력구조 논의

실세 잇단 언급 ‘쇄신요구에 개헌론 대응’
‘충청-경상 보수연합’ 정권재창출 분석도
주도세력 없어 전망 불투명…친박 시큰둥

여권 실세들이 잇따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언급하며 개헌 군불때기에 나섰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대북 문제만 다루고, 내치는 총선을 통한 제1당이나 과반수 정당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쪽은 5년 내내 대통령 선거 대리전을 벌인다. 4년 중임제가 되면 모순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창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개혁을 위한 근원적 처방’ 발언이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여권의 개헌론은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여권이 개헌론을 화두로 던진 것은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 요구가 빗발치고, 당·정·청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가 확산되는 상황을 돌파할 정치적 승부수로 개헌이 거론된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인적개편 요구가 드세지만,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몇명을 바꾼다고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다”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갖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퇴임 이후 불행이 반복되는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할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다. 지난 15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집중으로 (권력이) 남용되고, 부패 가능성이 크다. 부패한 권력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셋째, 여권 일각에서 정권재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사전 포석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충청권에 기반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영남에 기반한 한나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이른바 ‘충청-경상연합’에 합의하면, 정권재창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현실화되는 데는 걸림돌이 적지않다. 무엇보다 개헌을 주도할 주체세력이 없다. 당장 정치권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 방향을 두고는 정치적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안 원내대표, 홍 전 원내대표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창하지만, 여권의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정치적 의도를 경계한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이미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여야의 정략적 담합이나,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다 얘기한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표의 차기 도전을 봉쇄할 목적이라면 수용불가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개헌론에 뛰어드는 것은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이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뛰어드는 순간, 정략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치권 전체가 반발할 것”이라며 “필요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정치권에 개헌을 화두로 던지는 게 최대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모든 이슈가 개헌 논쟁에 빨려들며 레임덕 상황이 초래되는 ‘양날의 칼’로 작동할 가능성도 높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