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언론법 다음달에” 민주 “철회해야”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위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문방위 소회의실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한 미디어법 관련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왼쪽).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중앙홀에서 본회의장 들머리를 막은 채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를 반대하는 농성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5대 요건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오른쪽). 김봉규 기자 [e-mail]

여당 ‘비정규직법 우선 처리’ 제안에 민주 거부
‘3차 입법전쟁’ 돌입…임시국회 파행 불가피

한나라당이 소집을 요구한 6월 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5일 여야는 극한 대치를 계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대 쟁점인 언론관련법에 대한 자체 심의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대야 압박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언론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안에 비정규직법과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해 “내용은 대폭 양보하겠다”면서도 “(회기중에) 표결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오는 29일, 또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만 처리하고, 언론관련법은 다음달 2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막판에 처리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6월에 처리하지 못하면 7월1일부터 해고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늦어도 30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5인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합의되면 민주당도 이른바 ‘비정규직법 처리용 원포인트 본회의’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5대 조건’을 내걸고 장외투쟁을 계속해온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술적 계산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본회의장 들머리를 막은 채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 행위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지 않은 행위”라며 자진 해산을 요청했다. 김봉규 기자 [e-mail]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6월)-언론법(7월) 분리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은 5인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 처리하되, 언론관련법은 정기국회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연석회의 틀을 깨고 단독 처리·날치기 처리한다면 그로 인한 파장은 한나라당이 다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관련법에 대해서도 “특정 언론사에 방송을 허용하고 재벌의 방송 진출 내용 말고는 기술·진보·방통융합·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은데도 이를 호도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자유선진당과 함께 분리처리론을 관철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과 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고, 언론관련법도 자유선진당과 협상안을 만든 뒤 임시국회 막판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강행에 맞서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6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4당대표들과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개회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승근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