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예산줄이려 수질예측치 조작”

김상희 의원 “2012년 남강 ‘BOD’ 2등급→3등급으로 바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부문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낙동강 수질 예측 결과까지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더 깎이게 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초 환경부를 통해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에 통보한 2012년 낙동강 남강 중권역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예측치는 2등급인 3.0ppm인데, 이후 정부 발표에서 3등급인 3.1ppm으로 바뀌었다”며 “추진본부가 사업 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예측치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수질개선 목표는 수질 예측치를 바탕으로 설정돼, 수질 등급의 예측치가 내려가면 그만큼 수질개선 투자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남강 중권역의 수질 예측 조정은 ‘좋은 물(2등급)’ 달성 목표를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수질예측 결과를 임의로 수정했음을 인정했다.

환경과학원이 애초 제시한 남강 중권역의 수질 예측 결과가 바뀌려면 이 권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수질개선 계획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정부의 남강 중권역에 대한 수질 예측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수치가 돼, 그 하류 낙동강 하구둑까지의 수질 예측치도 틀릴 수밖에 없게 됐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수질 예측치를 임의적으로 바꾸면 하류의 수질 예측 결과에도 다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