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세 주역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단독처리 지휘한 ‘MB’복심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부의장 등 ‘여권 강경파 3인방’의 합작품이었다.

목표가 정해지면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돌쇠형 정치인’으로 유명한 안상수 원내대표는 선봉장이었다. 그는 여론을 살피며 끊임없이 야당과 타협점을 모색해온 전임 홍준표 원내대표와 달리 시종일관 강경론을 펼쳤다. 언론관련법에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 달렸다며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고, 22일에는 야당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며 여당 의원들을 동원해 의장석 주변을 기습점거했다.

그의 이런 ‘돌쇠 기질’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계파 화합형’ 후보를 자임한 ‘황우여-최경환’조에 승리한 주된 동력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감수하며 여론을 살피고 소신을 앞세운 원내전략을 펼쳤던 홍준표 전 원내대표에게 불만을 느낀 친이명박계가 정권의 성공을 위해 멸사봉공할 인물로 안상수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지원한 것이다. 이미 경선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 몸을 던지라는 요구에 따라 출마했다”고 밝힌 안 원내대표는 그때부터 “언론관련법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대로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는커녕 ‘협상싹만 싹둑’

국회의장 취임 이후 직권상정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해온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당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련법에 대해 스스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다”라고 밝혀놓고도, 실제는 야당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그는 협상테이블에 앉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거듭해온 21일에는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며 사실상 직권상정 뜻을 밝히는 등 여당을 지원사격했다. 더욱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해온 그는 22일 단상을 기습점거한 한나라당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회기를 사흘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여당의 점거를 기다렸다는 듯 때맞춰 ‘오후 2시에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과정에서 파국의 책임을 여야의 강경파 탓으로 돌렸고, 여야가 대치하자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기며 ‘악역’을 피해갔다. 김 의장 쪽 핵심 인사는 김 의장의 이런 행보에 대한 비판에 “의장의 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치적이고 의례적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
효력논란 부른 ‘미숙한 대역’

사회권을 건네받은 이윤성 부의장은 태연하게 악역을 대행했다. 언론관련법 표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듭되자 “국회 경위들은 뭐하는 거냐”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주문했다. 하지만 표결 진행 과정에서 “지금 (표결을) 시작해도 되는 거냐”, “지금 (망치를) 두드려도 되냐”고 묻는 등 사회자 자질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 부의장은 결국 최대 쟁점인 방송법을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표결 종료 선언해 사실상 부결시킨 뒤 급히 재표결을 진행함으로써 법적 효력 논란을 자초했다.

신승근 성연철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