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개정 뒤 지원금’ 재확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법 관련 당정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기존 입장 되풀이…“근본 해결책 필요” 일부 의원 반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비정규직법 관련 당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의 활용에 대해 ‘법 개정 뒤 집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집행하기 어렵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전환지원금은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논란중인 비정규직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비정규직 기간 유예에만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꼼수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을 고집하는 정부와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김성식·김성태·이혜훈 의원 등이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 참석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선 ‘법 개정 없는 시행 유예는 폭탄을 1년 반 뒤로 돌리는 것일뿐’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