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분권형 개헌’ 시동에 박근혜·야권 반발

안상수 “내년 상반기에 개헌돼야”…“당리당략적 논의” 비판

한나라당과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역감정 타파를 명분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쪽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을 나눠 갖는 게 옳다”며 “분권형 개헌”을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내년 상반기에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완료 시점까지 언급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구성권과 국군통수권, 긴급재정명령권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할권을 갖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분권형 개헌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자문위는 오는 31일 김 의장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권이 먼저 개헌을 주도하면 결국 당리당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학계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정치권에서 구체적 개헌 방향을 얘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세균 대표의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개헌을 말한 것은 영남 패권주의를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진정 지역감정 극복을 원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먼저 검토하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한 정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면 더욱 막강한 제왕적 권력이 등장할 수 있다”며 “당리당략적 개헌 논의로는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쪽도 “그런 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라며 분권형 개헌 드라이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소신을 유지해 왔다”며 “정략과 당략을 뛰어넘어 진정 국민통합을 이루고, 실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