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싸기’ 부담에 “DJ정부 인물” 거부감 겹쳐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법집행 최고책임자인데…” 이중잣대 비판
과거행적 검증없는 ‘지역 안배’에 반감도

한나라 ‘이귀남 불가론’ 불거진 까닭은

23일 한나라당에서 불거진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토론’은 고위 공직자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자기모순에 대한 반성과 과거 정권에서 ‘잘나갔던’ 이 후보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지만, 여권은 침묵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이 법을 집행해야 할 최고책임자에 법을 어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별 반향이 없었다.

그러나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의혹 등이 연쇄적으로 불거지자 한나라당에서도 “우리가 야당 시절 들이댄 ‘도덕성 잣대’에 비춰 볼 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성의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개각 대상자들이 모두 위장전입, 투기, 병역면제 등의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데 청와대는 업무수행에 흠결이 안 된다고 하고,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임명에 동의하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계속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이 “이번 청문회에서 내정자들의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는 엄격한 잣대를 댔지만 왜 여당이 돼서는 그러지 못하냐”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 것도 여권 내부의 이런 기류가 표출된 것이다. 남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을 다 용인한다고 해도,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에 위법행위를 한 인물을 임명하는 건 문제”라며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후보자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행적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문제라는 정서적 거부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당직을 지낸 한 중진 의원이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 3과장과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일하지 않았느냐. 좌파 정권의 청와대 근무자가 우파 정권의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당시 여권이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을 대거 빼가기 하는 데 검찰의 사정 작업을 이용하지 않았느냐”며 이 후보자의 당시 역할에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정말 놀랐다. 이 후보자의 당시 역할을 제대로 검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야당 의원들의 당적 변경하고 검찰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 후보자는 당시 그럴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