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등떠밀린 지자체 빚 4조 늘어

정부, 특별교부금 미끼로 재정 조기집행 독려
예산부족해 사업 중단·취소 지난해보다 14배
노래방·단란주점에 21억, 여관·모텔에도 지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4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가 서둘러 공공사업을 발주했다가 예산부족으로 취소·중단된 사업도 지난해에 견줘 14배로 급증하고, 소상공업 창업지원 자금이 단란주점 업소에 지원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16개 광역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올 들어 6월 말까지 광역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조기집행하기 위해 빌린 돈이 3조949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1조46억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모자라, 은행 등을 통한 일시차입으로 2조945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 조기집행 비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빚을 내 쓴 비율도 대체로 높았다. 재정집행률이 121.8%에 이른 대전광역시는 집행액의 16.8%인 3146억원의 빚을 내 썼다. 집행률이 115.3%인 인천광역시도 집행액의 13.9%를 빚으로 조달했다.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조기집행 비율은 107.9%인데, 광주, 대전,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은 120%를 넘었다. 정부는 연초부터 특별교부금 차등 지원을 내세워, 지자체들로 하여금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들의 빚 증가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더욱 키워 자치 기반을 흔들게 된다.

지자체들이 올해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마구잡이로 공공사업을 발주했다가 결국 취소·중단된 사업도 40건(9457억원)에 이른다. 지난 9일 열린 조달청 국감에서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취소·중단된 발주액 규모는 2007년 1205억원, 지난해 656억원이었다”며 “올해 취소·중단된 액수는 지난해에 견줘 1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금이 잘못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감사원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실태 점검 세부결과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사업’(5000억원)은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융자를 허용했으나, 노래방과 단란주점업자 93명에게 21억원이 지원됐다. 또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업, 숙박업에 대해 융자가 안 되도록 돼 있으나, 한의원·수의사(13명, 5억원), 법무사·세무사(25명, 9억원), 여관·모텔(43명, 13억) 등에도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등 매달 법정금액을 균등지급하는 예산조차 조기집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밖에도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추진일정을 무시한 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한 해 예산을 통째로 내줬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와 무관한 ‘해외 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남구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