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보수세력 논리에 굴복” 여당서도 자괴감

성삼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외고 개편안 등을 담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외고개편안’ 반응]
“개혁 무산되느니 절충점 찾자는 현실적 이해 반영”
‘외고 설립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걸림돌’ 분석

10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어고 입시 개선안’에선 그동안 한나라당이 외고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한 ‘학생 선발권’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외국어고가 선발권을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해왔고, 이런 관행이 사교육을 확대시켰다며 ‘추첨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결국 외고의 학생 선발권 유지에 합의하면서, 핵심을 비켜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혁이 무산되느니 일단 절충점을 찾자는 현실적인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털어놨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교과부가 외고의 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이에 반발해 정부와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당이 ‘추첨제’ 입장을 굽히면서 정부도 외국어고 입시 전형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고에 선발권을 주되, 전형 제도의 일부를 개선해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절충안인 셈이다. 김선동 의원은 “미흡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내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외국어고가 학생 선발권을 쥐고 있는 이상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 해도, 외고 입학을 위한 또다른 사교육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한나라당의 한 교과위원은 “정부가 ‘경쟁력 있는 학생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일부 보수세력의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학생 선발권을 주려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줘야지 100여개의 외고에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한쪽에서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외고 편향’에 결국 당이 밀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병만 장관은 한국외국어대 총장이던 2005년, 외대 부설 용인외고를 세운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외고 폐지론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의 외고 개선안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본 뒤 대책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고 폐지를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두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앞으로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때고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보이면 당초의 개혁안(외고 폐지안)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입학사정관제가 또다른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학사정관의 동종업계 취업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