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안 ‘충돌’만 남았나

여 “결국 직권상정뿐”…야 “실력저지”
김형오 의장 “연내 처리 못하면 사퇴”

연말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과 만나 막판 절충에 나섰지만, 수자원공사 800억원 예산 처리와 보·준설량 축소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28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결렬된 뒤 간담회를 열어 “집권당이 된 것은 국민의 뜻인데 (소수당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다수결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야당이 양보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우리도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며 “최대한 협상했다는 명분을 쌓은 뒤 김형오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대강에 설치되는 보의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줄이고 보 높이도 5.3~11.2ｍ에서 3ｍ로 낮추자는 내용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또 수공이 맡은 4대강 사업(3조2000억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재편성한 뒤 2월 추경에서 재논의할 것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어 “지금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이라며 “지금 국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런 제안을 정부·여당이 받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내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