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처리 원천무효…4대강 전면투쟁”

민주당은 31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불법적 날치기 처리로 원천무효"라며 이에 대한 법적 투쟁과 함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정세균 대표는 "이 정권은 4대강에 완전히 환장해서 장소를 바꿔서 환장통과를 시켰다"고 격렬히 성토하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원천무효이며, 야5당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해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의 합작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은 원천무효"라며 "수자원공사가 대운하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적투쟁을 통해 무력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이 순간부터 4대강 저지 투쟁을 시작한다"며 "대운하 공사 중단을 위한 법적 투쟁과 장관들에 대한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의장이 예산부수법안 9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것과 관련, "국회법이 규정한 심사기간 지정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 원인무효"라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 김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 지난 1일부터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던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회 농성을 끝내고 장외에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당론에 배치된 노동법 개정안 상정 강행으로 당내에서 성토 대상이 되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이날 `본회의 투쟁'에도 불참했다.

한편 본회의 예산안 통과 때 전원 퇴장하며 항의를 표시한 자유선진당도 "불법적인 예산안 처리"라며 반발했다.

이회창 총재는 예산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도 국회는 예산안을 변칙적으로,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의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해 국회법을 위반했는데도 적법했다고 억지를 썼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