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재벌에 특혜”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이 부담하는 엄청난 특혜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종시 대못’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못’은 뽑지도 못한 채, ‘이명박 대못’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 11일 입을 열었다. 친박근혜 진영의 핵심인물인 그는 그동안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친이-친박 논쟁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날 개인 성명을 내 “수정안은 국민 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이며, 충청표를 의식한 위선적 포퓰리즘이고, 세종시 이외의 지방을 모두 죽이는 잔인하고 위헌적인 차별”이라며 “수정안이 원안보다 국가이익을 더 증진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안의 허점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평당(3.3㎡) 조성원가가 227만원인 땅을 36만원에 팔겠다는 것, 과학비지니스벨트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을 유치경쟁 한번 해보지도 않고 세종시로 입지를 정하겠다는 것이 특혜의 명백한 증거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하면서까지 삼성이 세종시에 투자하도록 만든 것이 강박의 명백한 증거”라며 “이러한 특혜와 강박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구시대적, 반시장적 행태”라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특히 “(227만원인) 땅을 (평당) 36만원에 거저 준다면, 그 차액인 평당 191만원의 손실은 국가재정, 즉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무총리는 왜 국민이 이 돈을 부담하는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방은 세종시 폭탄에 맞아 기업, 연구소, 대학,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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