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씨름’

한나라당 “사법개혁 추진”
민주당 “정치검찰 수술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5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판사의 이념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개혁을 역설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법원 판결을 국민 대부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이런 혼란을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특위 구성 방침에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강조점은 달랐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18대 국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검찰’ 문제를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적극 환영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경종이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법치를 주장하는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수사기록을 공개한 재판부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하고, 신문들은 (판사를)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인신공격하는데 이게 보수주의냐”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한나라당과 검찰, 보수언론을 비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