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판결과 과도한 비판, 삼권분립 위반”

“입법·사법·행정 균형 이뤄야”…한나라 민본 21도 색깔공세에 반대

정운찬 국무총리는 한나라당 지도부 등의 잇따른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일 저녁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의 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삼권이 분립된 국가인데 입법부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런 발언을 “나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1일 저녁 충청언론인 초청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이 있을지라도 이런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 입법이 사법에 대해, 행정이 사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길게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개혁적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도 21일 오전 정례모임에서 ‘사법부 색깔 공세’는 문제가 있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황영철 간사는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이런 문제로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조직을 거론하며 사법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민본21 소속 김성식 의원도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권력을 가진 쪽이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념 대결을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손원제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