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시스템 난맥상” 여야목청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왼쪽)가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여 “위원회 월권” 꼬집어
야 “내각 총사퇴” 직격탄
이총리 “기조엔 문제없어”

7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은 국정운영 시스템의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당·정·청 정책조율 시스템의 난맥상, ‘행담도 의혹’을 계기로 드러난 청와대·총리실의 각종 위원회 난립과 권한 남용 등을 비판하면서 재정비를 요구했다.

다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시스템의 ‘보완’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레임덕’(임기말 권력이완 현상)과 내각 총사퇴를 거론해 대조를 보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의원들의 국정운영 질타에 대해 “(지금) 국정은 건실하다”고 밝혀,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시스템 ‘도마’에 올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비판은 주로 위원회 문제에 집중됐다. 첫 질문자로 나선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회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월권이나 직권남용을 하면 정부 부처는 사라지고 위원회만 남게 된다”며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직무범위, 정부 부처와의 관계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 시스템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동철 의원 등도 “참여정부가 평가를 못 받고, 가장 큰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위원회 제도”라며 장 의원의 비판을 거들었다.

한나라당의 비판 강도는 수위가 한층 높았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위원회 난립 등을 통해 더 이상 국민을 정치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내각 총사퇴로 국정쇄신 의지를 보여라”고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박형준 의원도 “정부가 위원회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상황인데, 위원회는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당·정·청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측근·위원회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의원은 “견제와 통제장치도 없이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위인설관의 각종 위원회를 구조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총리, “큰 문제는 없다”= 이해찬 총리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위원회의 부분적인 흠결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국정운영 기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행담도 개발에 대한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북아위가 추천서를 써주는 등 본분에서 벗어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현재 정부는 총체적 위기니 난국이니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몇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현 정부는 어느 때보다 합리적으로,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쇄신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