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상회담 초점 동맹문제”…전작권 논의 암시

국방부는 “2012년 예정대로 전환” 입장
열쇠쥔 백악관은 한국과 협력 강화 우선

미국은 23일(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동맹’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브리핑인 콘퍼런스콜을 통해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회담 초점은 천안함 침몰에 따른 안보와 동맹 문제”라고 말했다. 명시하진 않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미국 쪽 분위기는 상당히 복잡하다. 전작권 전환 주체인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공식·비공식으로 “2012년 예정대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혀왔다.

더욱이 로버트 게이츠 현 국방장관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미군의 한국에 대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의 하부 개념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처럼 미군이 특정 국가에 상시주둔하는 저지 전략에서 벗어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군을 글로벌 신속대응군 체제로 바꾸는 개선책을 추진중이다. 현재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옛소련 같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며 이들의 활동 행태에 따라 전선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과거에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휴전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지만, 옛소련 붕괴, 중국 개방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동북아 안보 초점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등으로 확장·다양화되고 있다.

또 국방비는 늘어나고 재정적자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서 미국으로선 주둔군 영역을 확장해 다양한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멀티 전략’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군 입장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 시기가 늦춰지면 주한미군의 신속대응군 전환도 같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미군 글로벌 전략계획의 한 부분이 흐트러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열쇠는 실무부처인 국방부가 아닌, 백악관이 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 국방부가 제시한 ‘4개년 역할 및 임무 검토보고서’(QRM)에 명시한 국방전략에는 억지작전, 비정규전, 협력적 안보체제 확립 등 비군사적·외교적 해결방안에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선 국무부의 유기적 협조, 백악관의 총괄지휘가 필수적이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외교전략 관점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전작권 전환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동북아 전략에서 신속대응능력 확충보다 오히려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우선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이 전작권 유지에 따른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 연기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한-미 동맹’ 강화 측면”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