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찰팀에 ‘대포폰’ 지급…검찰 민정수석과 상의뒤 사건덮어”

이석현 의원 “민간사찰 개입·은폐 의혹” 폭로
청와대 보고문건도 공개…이 법무, 일부 인정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한 5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공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포폰을 청와대에 되돌려주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아무개 주무관이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하기 위해 수원의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갔다”며 “장 주무관이 (수원에) 가기 전 대포폰을 이용해 업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해당 업체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섯개의 대포폰이 발견되었는데 그 대포폰들은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며 “이 대포폰은 (최아무개)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비밀통화를 위해 (총리실) 지원관실에 준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내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마쳤고 장 주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해 불구속기소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아무개 행정관을 조사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을) 안다. 조사 당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제 이야기가 그대로 사실이냐”고 거듭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 구체적인 것은 법정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포폰 관련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한 뒤 수사검사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내사사건으로만 남겨두라’고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며 검찰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내사중’이라는 답변으로 피해갈 방법까지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이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을 들었으나 대포폰에 이름을 도용당한 공기업 임원이 누구이며, 대포폰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포폰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포폰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청와대 최아무개 행정관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실에 보냈다는 ‘내사보고서’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남○○ 관련 내사건 보고’를 보면, ‘개요’, ‘남○○ 외압 행사’, ‘고소내용’ 등의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보고서에 국정원도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며 국정원 사찰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고나무 황준범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여신도 성추행 논란 목사 “하나님 앞에 죄 지어”공개 참회
■ 이상훈 전 국방장관 “봉은사는 좌파단체의 본부”
■“삼성, MBC 보도국 엿봤다”
■ “유럽 중세 대유행 ‘흑사병’ 발원지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