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가 불법사찰 몸통”…‘대포폰 특검’ 요구

민주·민노·참여 등 “묵인한 검찰, 수사자격 없어”
홍준표 의원 등 한나라 내부서도 ‘재수사’ 목소리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포폰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반드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유선호 의원도 “검찰이 (대포폰 사건) 공모자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파헤치고 무너진 국정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내어 “(민간인 사찰 관련) 검찰 수사는 청와대를 감싸는 방탄수사에 불과했다”며 “불법사찰의 몸통인 청와대의 불법사찰 문제를 재수사하려면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논평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라며 “청와대는 이제라도 사건의 전말을 스스로 밝히고,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도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불거진 권력과 검찰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커넥션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내사보고서’와 ‘청와대 대포폰’ 지급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겨온 것은 의도적 부실수사”라며 “국회는 국정조사 또는 특검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청와대 개입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찰 피해자인 정두언 최고위원과 남경필·정태근 의원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한 가운데, 한나라당 안에서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잘못됐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BH) 하명 사건’ 메모, 청와대 대포폰 지급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이 다시 수사해 청와대 관련 여부와 윗선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주요 당직자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 답변에서 대포폰 사용 등 청와대 관련성을 시인하는 정도의 상황이 왔다면 검찰은 당연히 재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과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해 이 사건을 덮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정수석으로부터 사실 관계가 아닌 걸로 얘기 들었다”고 말했다.

고나무 신승근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