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자주국방 소신’ 따진다

야, 청문회서 ‘전작권 전환’ 입장 등 추궁 예정

3일 열리는 김관진(61)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자주국방’ 철학과 현 정부 국방정책 사이의 간극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1일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합참의장에 취임한 뒤 이듬해 6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전작권 전환 이행에 합의한 당사자다. 김 후보자의 이런‘자주국방’ 행보와 소신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정책 기조와 어울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자는 강한 자주국방 소신론자였다.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던 김 후보자는 2008년 1월 신년사에서 “군 구조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추진 동력을 지속 유지토록 해야 한다”며 “독자적인 전구(작전구역)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합참 창설 기념식에선 “전작권 전환은 미래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이자 현재 우리 군이 당면한 현실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신년사에선 “전작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 후보자는 2007년 5월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한중 해군 및 공군부대가 군사 직통망(핫라인)을 개통하기로 중국군과 합의하는 등 파격적인 교류실험을 했다. 육군 3군사령관이던 2006년엔 중국군 중장을 초청해 최초로 한-중 간 군사령부급 군사교류도 추진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