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추가 도발땐항공기로 반격”

김관진 국방부장관 내정자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자위권, 미군 동의 없이 가능”
이대통령, 4일 임명장 수여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이용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전규칙은 (남북한의) 우발충돌 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이것은 자위권 차원으로,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 때 같은 종류의 무기로 대응하도록 한 현행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공중폭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적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북한에 대한 공중폭격이 주한 미군 사령관의 허락 없이 가능하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자위권은 우리의 주권적 문제로 (미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며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고, 부족하다면 (육해공군의)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해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군의 이런 대응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현재 국가 경제사정이나 내부 정치적 승계 문제 등 불안요소가 있다”며 “북한도 전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철수하지 않고 작전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된다.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 지역에 우리 인질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 군사적 사안이므로 (개성공단 철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서명된 전시작전권 환수 계획과 관련해 “당시 군은 전작권 환수는 문제라는 의견을 냈으나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 진행됐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군은 가장 늦은 시기에 이양 시점을 정했고, 2012년 4월17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늦춘 것을 두고서도 “3년 8개월 연장됐지만, 이 시기도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사정거리 300~500㎞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은 “서북도서의 작전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해병특전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도 “육해공군과 해병대, 4군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병사들의 복무기간과 관련해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저녁 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준다.

신승근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