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보·준설 예산 줄여야”

수자원공사 변칙시행·군 병력 동원 등 잘못 지적

이한구(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4대강사업 예산과 관련해 “보나 준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그런 것을 갖고 (여권이) 고집 피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다른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까지 안 되고 있는데, 정부도 이제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4대강 사업비 상당액을 수자원공사로 넘긴 것과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변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꼭 필요하면 정식으로 국가사업으로 넣어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수자원공사가 맡은 4대강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회가 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또 “긴급 구호사업엔 군 병력이 동원된 경우가 있는데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4대강 사업 군 병력 투입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사전 사후 영향 평가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