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6월처리 무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8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오는 9월16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공보수석은 “심사기일을 9월16일로 정한 것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17일 이전까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라는 뜻”이라며 “9월16일 이후까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또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김 공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와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한나라당이 낸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복수차관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기 안에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두 원내대표는 회담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관련 특검법과, 정치개혁특위 및 국회개혁특위의 합의사항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도입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의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변협 회장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희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