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책 재검토” 야3당, 제동 나서

정부는 “줄일 수 없다” 고수

민주당 등 야권은 16일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일제히 요구하는 등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폭발로 방사능 피해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원전의 안전을 점검해야 하고, 원자력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주장하는 ‘원자력 르네상스’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원전은) ‘청정 에너지’가 아니라 잠재적 핵폭탄과 다르지 않다. 원자력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수명 연장을 결정했거나 검토중인 고리와 월성 원전을 폐쇄할 것, 어린이 등 신체적 약자를 고려한 방사능 농도 공개 및 경보 시스템 구축도 함께 요구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기독교방송>에서 “원전을 앞으로 추가로 짓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 있는 핵발전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종료시킬 것인지부터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 자료를 근거로 고리 원전 1호기 폐로 비용이 정부 추정치인 3200억원을 훨씬 웃도는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되 원전 확대 정책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원전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45％가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격하게 줄이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도 “현재 우리 정부는 기상청, 원자력안전연구원, 중앙안전대책본부의 협력체제로 원전을 관리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연구원은 원전을 시간대별로 검사하고 있어 어떤 경우라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나무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