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 학술동아리’에 이적단체 혐의…야 “공안정국 조성” 성토

‘자본주의연구회’ 김보아 대표(앞줄 왼쪽 셋째·고려대생)와 교수·학생·시민사회 인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며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민노 당직자도 압수수색

대학생 연합 학술 동아리인 ‘자본주의 연구회’를 수사중인 경찰청 보안국은 23일 이 동아리 초대 대표인 최아무개(37)씨에 대해 이적단체를 만들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상 7조 찬양·고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민주노동당 당직자도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 등이 2006년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북한을 찬양·고무하기 위해 2007년 3월 ‘자본주의 연구회’ 등 하부조직을 설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단체가 2008년 1월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30차례에 걸쳐 이적성 게시물을 누리집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최씨와 함께 체포한 동아리 전 회원 최아무개(35)씨와 하아무개(24)씨 등 2명은 석방했다. 경찰은 앞서 21일 이 동아리 전 대표 및 회원 12명의 집을 압수수색해 대안경제캠프 자료집과 컴퓨터 하드,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아침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국보법 찬양·고무죄를 대중적인 학술단체에 적용한 것은 학생과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당직자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에 대해서 색깔론을 들이대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수사는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에 반북 이데올로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못된 버릇이 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의 백원우, 유선호, 전현희 의원과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21일 조현오 경찰청장을 방문해 부당한 수사라고 항의했다.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천정배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22~23일 잇달아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조 청장은 21일 이정희 대표 등에게 “압수수색 대상에 민노당 당직자가 포함된 것은 우연이며 야당 탄압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고나무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