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월에 반드시” 민주 “철저 심사뒤”

국회 새 비준안 처리는

정부가 4일 거듭된 번역 오류로 논란이 됐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수정안을 4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이 비준안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일단 정부가 새 동의안을 제출하는 만큼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3일 상정된 오류투성이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뒤, 13~14일 소위를 열어 새 비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것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 비준안의 처리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번역문 오류를 바로잡은 만큼 국익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번역 오류를 바로잡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사과했다”며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논의한 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태도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우리는 4월에 통과시켜주겠다거나 저지하겠다거나 어떤 방침을 미리 세워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소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피해를 볼 국내 업체에 대해선 어떤 보완대책을 세울지 등을 철저하게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소속 외교통상통일위원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철저한 심사’를 강조하는 데엔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며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일단 12일 외통위에서 새 비준안을 상정한 뒤 여야의 의견을 들어 상임위 표결 시기를 최종 결정하겠다”면서도 “4·27 재보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15일 상임위 처리 뒤 28~2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