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한 임무’ 수행…이재오 취임뒤 ‘정치현안’ 편중

특임장관실은 어떤 곳?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2010년 9월1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2362호(특임장관실 직제)는 특임장관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의 관심 의제를 수행하는 게 주요 소임인 셈이다.

현재 특임장관실은 이를 위해 장관 밑에 특임 차관과 정책실장, 특임실장, 그리고 3명의 조정관 밑에 실무 보좌기관을 두고 있다. 법정 정원은 모두 41명이지만, 최근 지방자체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자체 사무관을 파견받아 실제 운용 인력은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명의 조정관 산하에 특임1과·2과(1조정관), 시민사회팀, 지역직능팀(2조정관), 특임3과, 의제관리팀(3조정관)이 실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만 특임장관직 자체가 대통령의 정무능력 보강을 통한 소통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정무적인 역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추론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로 청와대의 소통능력이 한계를 드러내자, 한나라당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는 안 된다”며 특임장관실 신설과 함께 정치인 출신을 장관에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9년 9·3 개각에서 주호영 의원이 첫 특임장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주 장관의 임무나 역할 역시 별로 알려진 게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선거구제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대야당, 대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 장관의 구체적인 성적표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은평을 7·28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임명된 뒤에는 남북관계 등에서 대통령의 ‘특별한 미션’이 주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여권 2인자’인 그의 역할은 국내 정치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취임 이후 그는 개헌론 불지피기에 힘을 쏟았고, 최근에는 4·27 재보선에 간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