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출신 임명 전례없어…공정성 논란
청, 14일께 발표…홍준표 대표 “반대안해”
청, 14일께 발표…홍준표 대표 “반대안해”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 측근인 민정수석을 임명한 전례가 없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비판이 여당 안에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14일께 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 대통령이 13일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14일께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립적인 수사권과 감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 감사원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행정을 하는 자리”라며 “개인적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장파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정수석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경우 총선 관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3일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에서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전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권 수석을 임명할 경우 당과 청와대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 의원들도 이날 모임에서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단적인 의사표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공안권력과 사법권력의 전횡이 심각했는데, 또다시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임기 말 국정운영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무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5명도 성명을 내어 “총선과 대선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곧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해 좌절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1월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거부해 정 후보자가 사퇴했다. 신승근 석진환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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