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 직거래 정부예산 대형 유통업체 배불렸다

작년 350억 지원받아…불공정거래도 일삼아

대기업 계열의 대형 유통사들이 생산지 직거래 자금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정작 생산지 농민들에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3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비지·산지 협력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은 유통업체가 농수산품 매입 등에 쓸 수 있도록 4%대의 낮은 금리에 돈(직거래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직거래자금 603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3억원(56.8%)이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이상 각각 100억원씩)와 킴스클럽마트(43억) 등 대형 유통사들에 지원됐다. 또 한 전체 마케팅 보조비용 8억원중에서도 6억6800원(83.5%)을 대형 유통사들이 챙겼다.

대형유통사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대형유통사 3곳(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은 2007~2009년 기간 동안 판촉비용 부당 강요, 납품업자 정보 부당 취득, 부당 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처를 받은 바 있다.

대형 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끼고 있는 대형 유통사들은 판매가 인하를 위해 농수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확대해가는 추세다. 그러나 기업 규모 면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 월등한 대형 유통사에 정부 지원금을 몰아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대형 유통사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형유통사 지원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유통업체, 산지 조합, 재래시장 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