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 FTA 처리” 요청에 손학규 `4대불가론’

손학규 민주당 대표

청와대 오찬서 공방

① 이익균형 상실
② 준비 충분않고
③ 서민에 어려움
④ 주권침해 여지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사진)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대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안 된다”며 ‘한-미 에프티에이 4대불가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미 에프티에이를 전례 없이 처리한 과정을 설명하며 “우리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에프티에이가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를 위해 할 것은 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한-미 에프티에이 국회 비준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에이포 용지 5장 분량의 문건을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에프티에이는 ‘자리이타’(스스로 이로운 것이 남에게도 이로운 것)의 정신 위에 체결돼야 하지만 현 정부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이익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프티에이로 손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충분치 않으며, 재벌기업과 일부 수출 산업에겐 도움이 되지만 서민·중산층에겐 어려움이 되어 민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달리 에프티에이가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심지어 경우에 따라 헌법에도 우선하는 주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손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또다른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대표 등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