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 끝장토론’ 호평

전문가들 충분한 발언기회
정쟁아닌 심층토론 가능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의 사흘에 걸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 토론회가 새로운 토론 방식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20일과 21일 잇달아 반대쪽 진술인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21일 “끝장 토론을 정부 여당이 에프티에이 국회 비준을 강행 처리하는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자유롭고도 충분하게 발언하도록 보장하는 방식의 토론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기존 토론회는 여야가 주로 기싸움을 하는 등 비생산적으로 흐른 게 사실인데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심층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야권에서조차 이런 평이 나오는 것은 독특한 회의 진행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찬반 양쪽의 외부 전문가와 여야 의원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고 있다. 개별 토론자가 아니라 찬반 양쪽에 각각 시간 총량을 준 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의원 개개인간의 발언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사라졌다. 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외통위원이 아닌 참관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보장한 것도 원만한 토론을 이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