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한-미FTA 재재협상 뒤 19대 국회서 비준 논의”

야 5당 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최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투자자-국가 제소제 폐기 등 재재협상해야”
한나라 비준 강행 땐 충돌 불사 공동 저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야5당 대표들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에 대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한 뒤 19대 국회에서 비준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노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유시민 참여당 대표, 최혜영 진보신당 비대위 집행위원장 등 야5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공동 저지를 위한 대표회담을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야5당은 이날 합의문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 여부를 포함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비준안대로는 결코 처리할 수 없으니, 내년 총선으로 국민의 뜻을 묻고 뒤이어 구성되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뜻이다.

정부·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단호하게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31일 공동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 해도, 한미 에프티에이를 저지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비준 동의안은 야권의 반대로 이날 외통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권이 11월 초에는 비준안 처리를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통위 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끝까지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성의를 다해 들어줬고, 단 하나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처리하게 되면 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