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30일 예산안 처리

황우여(왼쪽 둘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오른쪽 둘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문 초안을 교환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여당의 사과와 야당의 국회 등원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황 원내대표, 민주당 김 원내대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여야, 디도스 특검·미디어렙법 연내 입법 등 합의

여야는 20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합의 후 표결 처리’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를 곧바로 정상화했다. 예산안은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 등 복지예산을 증액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김정일 사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해경 사망 사고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 선임 방법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미디어렙법에 대해서는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광고취약 매체의 지원 근거 마련 원칙 등 3대 원칙 아래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화 해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 제도 개선, 개방형 국민경선제도 도입 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 제도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원만하게 협의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 국회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유보, 수정 등을 포함하는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