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무능

한나라당 안팎 ‘무리수’ 지적
‘미디어렙법 합의처리’ 야당과 약속해놓고
‘수신료 인상소위’ 끼워서 상임위 기습처리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과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단독처리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까지 단독으로 기습처리하면서까지 <한국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6일 두 안의 기습처리에 대해 “야당이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미디어렙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었고, 수신료 문제는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인상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논의조차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자는 안으로 처리한 것인데, 민주당이 마지막에 살짝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국민 납득 어려워”
총선·대선 악재 가능성 부담

한나라당이 두 안을 단독처리한 것은 <한국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방송>은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전 사적으로 달려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영방송이 자기들 먹이 안 준다고 돌변해서 (공정하지 못한) 프로그램 제작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을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다”며 “종합편성채널과 조·중·동 등 언론을 장악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해보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단독처리가 한나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당직자는 “<한국방송>이 특별히 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지 못 할 것”이라며 “현재의 국내 여론을 봤을 때는 총·대선에서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한나라당도 수신료 인상안 자체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안을 직접 올리지 않고 6인 소위를 두자는 형식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도 “(수신료 인상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할 리는 없다”며 “문방위 차원이나 여야 수석부대표끼리 만나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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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팎 ‘철학 부재’ 비판

‘연내 입법’ 매달려 미디어렙법 취지 못살려
전략 없이 우왕좌왕…결국 ‘종편특혜’ 일조

한나라당이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과 <한국방송> 수신료 소위원회 설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민주통합당(민주당)의 미디어렙법에 대한 철학과 전략 부재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를 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느긋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방송광고와 보도제작의 분리라는 법안의 근본 취지에 대한 고려 없이, 연내 입법 목표에만 매달리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한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의 중심은 공익성이며, 공익적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미디어를 약육강식으로 몰아넣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철학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종편 특혜법 제정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언론노조나 시민사회가 서로 입장이 엇갈리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협상을 해야지 한나라당 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끌려다녔다”고 지적했다.

“수신료-2월 임시국회 연계”
뒤늦은 반발에 한나라당 느긋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한나라당 안이냐 민주당 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렙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며 “연내 입법이 최상의 목표가 되다 보니 민주당은 다급해지고 한나라는 느긋하게 양보하듯 수신료까지 챙기려들었다”며 “아무리 다급해도 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안을 관철하겠다는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종편 위탁 유예기간과 교차판매 범위 등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안의 세부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뒷북협상을 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논의해 한나라당이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연계전략으로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안 등 4월 총선을 위한 필수현안들을 논의해야 하는 터라 민주당으로선 마냥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이 인상안 저지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