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률 아닌 이념잣대’ 구태…박근혜 수수방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투표하기 위해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함께 기표소로 가던 중 방청석을 올려다보며 밝게 웃고 있다.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도 넘은 ‘발목잡기’
유연한 대북정책 내세우더니 수구적 태도 고수
당내서도 “박근혜 무책임…정치의 룰 깨뜨려”

“(상징) 색깔을 바꿔봐야 새누리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이고, 이명박 정권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초록은 동색임이 입증됐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된 뒤에 밝힌 성명의 일부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지난 연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이후 추진했던 쇄신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표결이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이 주도하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유연한 대북관계 등 이전 한나라당과는 다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이념적으로도 사노맹 출신인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에 대한 영입을 타진하는 등 보수 일변도를 탈피해 중도에서 사회민주주의까지 끌어안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쇄신의 흐름도 있고 하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조 후보자 선출안 문제는 쇄신과 별개였던 셈이다. 김종인 비대위원과 일부 당내 쇄신파 의원 등이 “조 후보자에 대한 발목잡기는 문제가 있다”는 개인 의견을 내비친 적은 있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도 그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황영철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원내 문제는 모두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 역시 방향 제시 없이 의원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겼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러차례 얘기한 대로 민주당 추천 몫이기에 정치 관행에 따른 응분의 예의를 당으로선 갖추고 있다”며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청문회 결과가 우리 당에서 있었기에 원내대표로서 이 부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 관행으로 보자면 찬성해야 하지만, 당내 반대 의견도 존중한다는 어정쩡한 태도였다. 결과는 보수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성향대로 부결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황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의 눈치만 보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박 위원장은 무책임하게 손을 놓은 것”이라며 “모든 것을 떠나 정치의 룰을 깨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의원은 “박 위원장이 보수표 결집을 위해서 방관함으로써 (부결을) 유도한 일인지는 몰라도 이번 일은 총선에서 득표는커녕 감표가 될 멍청한 짓”이라며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는 총선과 대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상황 파악이나 정국 인식이 홍준표 전 대표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는 보수와 진보 인사가 다 들어가야 하는 만큼 조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박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조 후보자 문제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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