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자체장 ‘101명의 약속’

서울·인천·광주·강원·충남·충북…
“공공부문 2년안 모두 정규직 전환”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9명과 기초자치단체장 92명은 19일 관할 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4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9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 9개 광역단체장, 92개 기초자치단체장은 헌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의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의했다. 9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처럼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하고, 이것이 민간기업에도 파급돼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산하 기관 비정규직 2916명 가운데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국적으로 2011년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수는 약 34만명에 이른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경남도 규모가 작지만 (정규직 전환을) 일찍 출발해 2014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일반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도 당에서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만 0~2살 아동 보육료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은 지방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새누리당은 만 0~2살 아동 무상보육 예산안을 적절한 재원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부모들이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을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지방 재원 부담금이 올해 3월 현재 4900억원이고 앞으로 7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현재의 지방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경우 특단의 지원대책이 없다면 올해 7~8월 영유아 보육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부담금을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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