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순환출자 규제” 입은 뗐지만 새누리 쇄신파 안에서도 ‘딴소리’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왼쪽부터)과 김세연, 남경필 의원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첫 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다. 뉴스1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토론회
“과민·사유재산 부정” 파열음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5일 재벌의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뒷받침하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제시했다.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이날 첫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혜훈 최고위원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분으로도 전횡을 일삼는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쇄신파를 중심으로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재벌들의)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는 별도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가공의 의결권(지배권)을 생성하는 구조로 경제민주화에 정면 위배된다”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 규정도 현재 2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조업 이외 분야로 확대하고 강제성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발제는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이혜훈 최고위원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모임의 논의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정책위가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 모임을 통해 소양을 넓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민식 의원은 이날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하는 분들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에 대해 과장된 덧칠을 하고 있거나 과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 자칫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논쟁이 많을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 모임의 대표는 남경필 의원, 간사는 김세연 의원이 맡고 있으며, 정두언·김기현·홍일표·강석훈 의원과 권영진·구상찬 전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