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문 열릴듯 말듯

2차 진상조사위 보고서 채택을 위한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 진행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여야 막판 신경전 속 ‘곧 타결’ 관측

19대 국회의 문이 열릴 듯 열릴 듯하면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지연에 따른 대법원 마비사태를 맞아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협상도 열지 않고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양쪽의 샅바싸움도 막바지에 이르러 곧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개원 협상의 막판 쟁점은 언론사 파업 청문회, 정확히는 문화방송(MBC) 파업 청문회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개원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새누리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지만 보여달라는 수준으로 양보했는데도, (문화방송 청문회에서 다뤄질지 모를) 정수장학회 문제가 두려운 것인지 오늘은 아예 연락도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협상 사정에 밝은 새누리당 당직자는 “민주당이 언론 청문회를 원구성 조건으로 내걸면서 (개원 협상 합의문에) 느슨하게라도 넣어 달라는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당 사이에 언론사 파업 청문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하지만 이를 개원 협상문에 못박아두자는 민주당과 그럴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야당에 넘겨줄 수 있다고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위나 기획재정위 가운데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쪽은 “민주당이 정무위·문방위·국토해양위 요구를 철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만, 마지막 한 상임위가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국정조사 6건 가운데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은 새누리당도 수용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두 사건 모두 공격의 대상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쪽과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의원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판 협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원 협상이) 반발 정도 나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르면 27일 개원 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1~2명은 몰라도 4명이나 되다 보니 부 하나가 아예 구성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개원을 서둘러 달라는 압력이다.

김보협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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